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8	발의연월일 : 2021. 8. 2. 발 의 자 : 이병래,김준식,이용선, 전재운,김성수,김성준, 조선희,박종혁,박정숙, 손민호,강원모,박인동, 신은호,백종빈 의원

1. 제안이유

❍ 해당 조례의 상위법률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사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상위법률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6조, 제12조)

❍ 사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 제11조,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를 “대상시설의 기준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로, “장애인 등”을 “장애인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검사”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을 ““적합성 확인”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검사요원이 직접 대상시설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에서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이란”을 “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을 “법 제7조에 따른”으로, “(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검사요원”이란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사용승인 등의 처분 이전에 편의시설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적합성 확인 대상) ① 적합성 확인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을 “(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편의시설 설계도면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승인 및 인가 등 이전에 하고, 사용승인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준공이전에 한다.

제9조의 제목 “(검사요원)”을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요원은 대상시설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요원이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편의시설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검사요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을 “법”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검사결과의 보고)”를 “(적합성 확인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서를”을 “확인서를”로, “보고서의”를 “확인서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검사결과의 반영)”을 “(확인서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서를”을 “확인서를”로, “검사결과를 적극적”을 “적극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를 “확인서를 반영하거나 확인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대상시설의 기준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 장애인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승인 및 인가,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등 나.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승인,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 등	1. “적합성 확인”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검사요원이 직접 대상시설의. -----------------------------------------------------------------------------. <삭 제> <삭 제>
<신 설>	2 .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에서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3. -----------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
3. “시설주”란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 설>	5. 검사요원”이란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시설주관기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전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건축법」제11조의 규정 외에 그 밖의 관계규정에 의한 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처분 이전에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사용승인 등의 처분 이전에 편의시설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편의증진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과 교약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편의증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교약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적합성 확인 대상) ① 적합성 확인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승인 및 인가 등 이전에 하고,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준공이전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제8조(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편의시설 설계도면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승인 및 인가 등 이전에 하고, 사용승인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준공이전에 한다.
제9조(검사요원) ① 검사는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검사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검사요원의 업무범위) ① 검사요원은 대상시설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설치에 대한 검사로 한다.	② 검사요원이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생 략)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검사요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 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합성 확인 보고) ①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확인서를 ------------------------------------------------------------ 확인서의 ---------------------.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서의 반영) ① ------------- 확인서를 -------------------------------------------- 적극적-----------------------------------.
② 시설주관기관은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확인서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ㅇ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ㅇ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제7조(대상시설) ㅇ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ㅇ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ㅇ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ㅇ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ㅇ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ㅇ 제11조(실태조사) ㅇ 제15조(적용의 완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7조(적용의 완화) □ 건축법 ㅇ 제11조(건축허가) ㅇ 제22조(건축허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⑪ 생략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 ⑥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신 병 철